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부처에 민원 진정을 제기 해 볼 수 있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해당 사안을 진정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한 일반 민법상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약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된 시점이 수익자 변경 전이라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 되는 것이 보험 약관상 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에 반하여 촬영 등을 할 경우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30년 전의 임대차 계약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주 점유 의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기 등의 피해가 사실인 경우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어 이에 관한 사실적시행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써 관련 노동청 진정을 언급하거나 형사 고소를 언급한 것이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기타 채팅명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깊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 복권의 운용사의 지급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외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행방이라고 하는 업체 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공사 등이나 관리 주체의 과실로 도로에 결손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이나 관리 공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