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책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하거나 협조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도 공사비 등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절차가 있어야 다시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청구 없이 10년이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중대한 자동차 관리법, 매매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의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통증의 원인이 마사지 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추후 고용보험 등의 가입, 의료 보험 가입 등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규 위반 사항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절차이므로 민사사건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관련 메신저와 통화 녹음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부족할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차임이 2개월 밀린 경우 해당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관련 목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1회성의 문자 메시지 전송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고 관련 과실 등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을 하시는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사건의 처리에 지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