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 대여 프로그램 사용은 불법이 맞나요? 왜 유튜브 방송이 저리 많은데 검거를 하지 않는건가요?
유튜브 상에서 미국 해외선물이나 국내 선물 방송을 보다보면 증권사가 아니라
대여업체라고 해서 가상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방송이 많은데요. 이게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면 왜 유튜브 방송에서 버젓이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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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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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일부 불법적인 경우도 섞여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 있고 도박 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광고하거나 하는 행위 역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