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역주행이 아닌 이상 해당 주차 방향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행 장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관련 하여 1-2분의 사건 담당 변호사님께서 처리를 하나 경우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지정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속상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지 행위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지 가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손해 발생이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일조권의 경우 건축 허가가 난 이상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 절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으로 볼 때 다른 투자자 등의 채무 등의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회생 등이 성공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공사 도급 계약상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상간녀 상대방의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까지 강제집행이나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다만 일단 수거책의 공범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행로나 도로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빌딩이 개인 사유라고 하여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