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스포츠토토로 딴 돈 회수
최근 7개월간 불법 스포츠토토로 6천만원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사이트 10개정도 사용하였고 21살 무직이라 소득증명 못하는데 만약 걸릴시 가지고 있는돈 전부 몰수처리 되나요? 그리고 걸릴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거될 경우 도박에 사용된 돈으로 몰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만 검거될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수익에 관하여는 몰수가 원칙입니다. "걸릴확률"이라는 것은 수사관이 어떻게 사건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스포츠 진흥법 위반( 불법 사설 토토 도박 행위)의 검거 가능성 , 처벌 가능성을 막연하게 예상 하기는 어려우나 사이트 등이 신고가 되는 경우 그 기록 등에 의하여 검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