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일부 감경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안을 각별히 유지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른 클라우드 등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일정한 적정선을 제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일정한 적정선이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 가해자 측의 처벌의 양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기록(전과)가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 생활에 직접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CCTV의 촬영의 당사자로 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 해지 조건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1개월 차임 공제) 하는 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애초에 합의 해지에 대해서 별다른 공제 조건이 없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의무는 사용자인 대표자와 법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되지만 근로자가 해당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으로 지명 수배가 되는 경우는 그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어 수배 중이며, 검문 등으로 수배 이력 조회하여 체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배 중인 경우 기소 중지로 관련 형사 절차는 해당 기간 동안 중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용도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목적을 지정하여 금전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편취하거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간단한 소모품(형광등이나 전구, 기타 간단한 수리 등) 교체 등은 임차인의 하게 됩니다. 이외에 보일러의 수선이나 기타 대수선, 설비 등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