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 송달 간주가 되고 추후 확정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되지, 별도로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죄로 행정상의 처분으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의 형사 처벌과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시면 안되며 벌금 처벌이 있는 형사 범죄이므로 관련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출석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가능하신 시간을 조율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금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하여 압류 및 전부 신청, 압류 및 추심 신청, 경매 등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 운전죄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국내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입법이 될 지 모르며, 국내에서는 ICO(코인의 공개 매수)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싱가포르를 법인 설립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 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글만이 있고 실제 해당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현 상황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퇴직금이 미정산시에는 노동 진정 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위와 같이 회사의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에 대해서 회생 면책 등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