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협박죄 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추가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합의 당시에는 예상 하기 어려운 후유 손해가 추후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은 위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혐의를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 등이 있는 경우 공사가 완공 된 경우 또는 일정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급 청구를 법적으로 제기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유무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는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하는 조정인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정위원회 모두 참석하되, 변호인 등이 있는 경우 출석할 수 있고 조정 의사 자체가 없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 등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볼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재산이 일체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 사실이 공표 되어 신용 거래나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여자인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의 인명에 상해, 사망의 결과 등에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은 사고 후 미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로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며 별도의 조정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여 일정한 시세가 있기 어렵고 사안별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