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에 대해서 회생 면책 등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소음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다소 불분명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접근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인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보험과 같이 보호 관련 조항 등이나 법체계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관계로,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인, 암호화폐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기로 개인적인 고소 이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 절차나 강제집행이 중단 될 수 있고 사실상 승소를 하여도 변제를 받기 어려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국유지라고 하면 해당 수목, 목재의 소유권은 국가나 관리 주체인 관공서의 소유이고, 이를 벌목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소유권은 해당 관리 주체, 소유자에게 있어 이를 함부로 수거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화재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그 내용 등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잃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장이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나아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