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수사 중에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배상명령은 공판이 제기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에 노상에서 흡연행위 자체가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것으로 소액심판이라고 함은 민사적인 절차에 국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문서 등이라는 것이 법적 문서로 무엇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필증 등을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 등에 있어서 관리 감독 상의 주의 의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처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는 이전히 해당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범위 등을 조정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아래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 머니나 기타 포인트 등이 금전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거래가능성,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나 게임머니 등은 환가성 등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물품이 미개봉 새상품인 경우라면 하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애초에 중대한 착오, 하자가 있는 위의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