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되어야 하나 해당 초성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허위사실인 점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음을 질문자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매우 적은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인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보지는 않고 사고후 미조치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적극적인 제보와 검거에 대한 조력을 한다면 상당히 (형량의 반 정도)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정하는 것인데 반성문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보호법에서 아래와 같이 보호 받는 동물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 동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