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그 사정을 알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고 사기죄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구속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가급적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장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들만 있었던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할 만한 범죄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 등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징계절차는 내부 절차일뿐 해당 행위가 각 법률 위반사실 즉 형법 등 위반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등)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어서 추가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절차는 형사 처벌 절차이며, 손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청구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관련 통지를 실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여하한 방법을 다 취해 볼수 있고 관련 보증금의 차임의 공제 사실, 차임의 연체 기간, 액수 등을 통지,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당 건물에서 금연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 등 행정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