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모욕 등이나 협박이 있는지는 증거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위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이는 협의를 하여 정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손괴 등으로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주 즉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대하여는 운송인인 질문자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게차의 과실이라면 질문자 측에서 그 배상 책임을 구상(지게차 운전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바로 별거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장 이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별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미용실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단순한 위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술의 과실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함)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타인간의 대화에 대화자가 아닌 자가 이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서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추후 민사소송에 있어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으로 위의 약정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상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약정 내용에서 추후에 모호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 계약 체결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부분을 확인해 특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