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걸레질 바닥 청소를 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제 넘어져 사망 이 경우 과실치사죄가 될 수 있는지요?
물걸레질 바닥 청소를 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제 넘어져 사망 이 경우 과실치사죄가 될 수 있는지요?
(법인의 경우 민형사상 개인과 함꺼 연대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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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단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쉽게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과실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저긍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