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Question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도를 걷다가 인도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했는데 안 치웠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생각만 했을 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달리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여있는 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이가 한 행위는 단순히 그 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