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을 판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광고, 유료 홍보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각 점포별 전용 용기에 대해서 타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바로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절도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나 아울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해당 구역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로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처분에 이의 제기 하여도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문으로 사형이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많은 인권 단체 등의 논의 등으로 실제 집행은 90년대 후반부터는 이루어 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갖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경우 잔여 송달이 이루어 지고 난 잔여 금액 등이 환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녹음 행위가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社外)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매월 또는 매년 연금 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 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