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뒤에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경우에는 고소 후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거나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가 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연착의 사유는 네일샵의 입장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죄를 자백하고 관련하여 도박 금액, 범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 증거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공동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의 기여가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드레일 등의 설치 기물의 파손이 있다면 이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 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 등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이 시간이 지날 수록 불분명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취하여 보았으나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 등 정도 밖에 없는데 이 역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심에 별다른 증거가 새로 제시 되지 않는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