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괴 보다는 절도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지며 사안에 대해서 절도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중재 또는 국제 사법에 따른 관할을 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범죄 고소나 민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범죄(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의 구제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 구제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삭제되어, 민법상 징계권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있었으나, 바로 이 조항이 폐지돼 자녀에 대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배관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의 목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4층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으로는 위의 부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 중단은 소제기, 집행 등의 청구 절차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소멸시효 만료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초범으로 보기 어렵고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한 내역에 대해서 입금 등을 한 경우라면 그 입금증을, 채권자로 부터 변제 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