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이혼할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상자산도 분할대상인가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분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가 아니라 해외거래소에 있으면 파악하기도 힘들텐데 자산을 해외거래소에 은닉하면 어떻게 찾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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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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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도 사실조회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도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각 거래소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공동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의 기여가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