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의 범위 상당 (치료비 등)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섭취 등으로 관련 치료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물품 구매에 대한 금액 정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고는 그러한 행위, 조치를 취하기는 권장 하고 권한다는 뜻이지 이에 대해서 법적 의무,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에 따른 수리비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의 발생, 원인 사실,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길거리에서 공연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압류 채권자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압류 범위 해제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범죄 사실이고,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지가 별도로 도로에 없다면 우회전 표지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가 되는 곳은 반드시 직진 금지 표지가 도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다시 재임대 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에게 해당 전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