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과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업체와 질문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업체에서 우선 손해배상을 소유자에게 하고, 질문자에게 구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하여 극심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음의 원천적인 차단이나 방음 시설 등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공사 등의 건의 및 동의를 얻어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공사 등을 안건으로 건의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단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볼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합의의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점을 선행 조건으로 이 확인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접수 증명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근로 관계에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 또는 기타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소제기가 되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올 수는 있기에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양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분증의 사본은 처벌 불원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추가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없이 그대로 죄책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냐 아니냐, 차와 아이의 사고라고 하여 차의 과실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주의 의무의 정도가 차이가 있겠으나, 예견 가능성, 속도,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