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한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를 안할시 어떻게되나요?
재물손괴죄인데 피해자가 과한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이금액 아니면 합의할생각없다고 주장할시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초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합의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효과(처벌수위 감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법원에서도 어느정도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괴된 재물의 가치나 손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보통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없이 그대로 죄책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