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자라는 자가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한지 2시간 이후에 소장을 비로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임이후 실제 들어간 실비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을 법원에서 정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고 자녀 들의 의사 역시 참작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칼로 위협 등) 등이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본인의 양육권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협박죄가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로 협박죄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등을 판가름 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다면 협박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비면책 채무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에 대해서 환불 의사를 하고 실제 환불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상 대금만을 먼저 기망하여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칙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폐차 사실) 등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역시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수를 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계약 종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