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로계약서를 회사 서무가 다른직원에게 프린트해서 넘겨 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서무가 제 근로계약서를 다른직원에게 프린트해서 넘겨 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나요? 화가 너무 나네요 있다면 빠르게 진행 하고 싶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라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서무가 근로계약서를 다른 직원에게 넘겨준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업무로 필요로한 경우인지 그 사유를 알아야 위법 여부 등을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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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를 회사 서무가 다른직원에게 프린트해서 넘겨 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