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회사에서 제 사인을 대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받을수도 없던 정부 교육들이나 급여명세서 등에 대필(사인)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에게 들었는데
해당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형 6개월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거나 물체상에 드러나게 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