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댓글에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그 책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적절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구조 행위인 점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체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금전 대여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계모자 관계에서는 인척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점에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시에 관련 위자료 등을 함께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기 전에 전화 연락을 한다고 하여 해당 사안이 불법한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접 당사자의 회생 요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후 불복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에 판결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