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에 있어서는 개별사안이 다 다르고 같은 사안이라고 하여 불법의 평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이 경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이의 제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 대해서 해당 가압류 채권자(카드사 등 채권자)의 출급 동의 등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출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민법」 제489조제1항).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1항).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위 금전은 대여금으로 기망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것으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문제이지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미리 피고소인 조사 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다른 성 범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해당 출입 사실 자체가 처벌 할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심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그 부상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하는 행위는 피해를 돌려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를 볼 가능성은 있고 현재는 그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실제 작성한 글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범죄 수익 자체를 환수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범죄로 편취한 금액의 경우 소비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실제 검거 및 피해금원을 돌려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