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작성하신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확인이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증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송 여부는 경찰에서 정하게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송을 하는데 촉탁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를 받지 않는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가 폭증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어 고소를 접수하지 않게 하고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을 볼 경우에 명확한 대여금의 증명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라면 대여금의 법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위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처분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적절한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것이고 부모님 등의 도움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게임상에 아이디나 케릭터 명 등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하신 후에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미변제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이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