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테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주변에서 포테크(포카재테크) 하는 초딩들이 있습니다. 연애인 팬으로 시작했지만 연애인 사진을 배경으로 본인이 꾸며서 디자인하고 온라인으로 포카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어 걱정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여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어야 할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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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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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이 필요하겠으나, 단순한 용돈벌이 수준으로 거래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고, 기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