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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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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꼬평 금전 처벌받나요? 급해요ㅜㅜ

제가 7개월 전에 돈을 주면 꼬평 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가 돈을 보내고 꼬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난건데 상대 계좌가 토스 가상계좌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같은데 이러면 아청법 2조4호 미성년자 성매수나 다른 법으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금전 거래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 사건화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