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척 하는 남성 공갈범 아청법 처벌 가능한가요?
1년전 고3 당시 인스타 변녀로 활동하시는 분 스토리를 보고 영상통화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5000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라인으로 넘어온 뒤 서비스라며 음란물을 보내시고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달라며 협박합니다. 당시 상대는 계좌를 확인하고 남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청법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많은 분들은 상대가 미성년자 여성인척 해서 돈을 뜯는 공갈범이고 저는 피해자라는데 궁금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남성이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마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니 공갈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공갈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