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이고 리스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계약 약정 내용을 주장하여 위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차량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미끄럼 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해당 부상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 이자는 약정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 이후 부터 약정 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의 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완전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단으로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협박의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관련 사실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지연 손해를 청구취지로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지연 손해금(이자)를 별도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에 대해서 채권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에 대하여 고려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유치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점유 중인지 기타 채권이 유효한지, 도급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잔돈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 잔돈을 직접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잔돈은 점주의 소유이므로 이를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삼촌의 대습상속인인 그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외숙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이상 은행에서 안내한데로 공탁이후 상속분에 대해서만 출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상속분할 청구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