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게 되는 바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행위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처벌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도박행위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사 실무상으로는 판돈 2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도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신상을 상대방이 아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문자를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다는 말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서로 욕설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회와 지방자치 단체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다른 기관으로 두 심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설치도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하려는 사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 노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자신이 증정품을 가지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내지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