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2~3중 주차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아파트내 2~3중 주차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아침마다 앞을 막고 있는 차량들때문에 너무 출근하기가 불편합니다이런경우 아파트관리소 이외에는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등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문제가 된다거나 행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되기 어렵겠습니다.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불가피하게 2중 주차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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