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방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그 경우 폭행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이름이 다른 점이외에 도저히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매매계약 취소와 원금의 전부 반환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지인이라는 분의 피해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며, 금전을 되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체당금은 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합의를 거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는 하나 상대방 사업주 역시 공탁 등의 제도를 이용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회 불출석시에는 쌍방 불출석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4촌이내 친족 가능) 등의 소송대리 허가 신청이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바로 살인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 내지 상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도 가격을 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각 각 죄명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유계약은 보험판매 종사자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진행되는 계약으로 보험업법 제97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신속하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 계약 역시 성립합니다. 그 계약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