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침의 정도와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주요 쟁점은 과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일로 부터 상당기일 지난 경우라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적절한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누수가 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 취소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신 누수를 이유로 매매계약 대금의 조정 등을 협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파손 시킨 자를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경우 절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 민사상 해당 피해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부조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의식, 잠꼬대 등만으로는 의사에 의하여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