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 되고 중간 중간 변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 내용을 서면 등에 담는 다고 하여 위 질문자가 일정한 범죄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여지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섣불리 합의를 보셔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해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신용조사가 아니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 중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완전히 소유권을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역시 합의를 거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별도로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등을 신청하여 별도의 재판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과실 책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경우 손해라고 함은 세탁비 정도에 이를 것으로 법적 절차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위증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이 적혀있다고 하여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진술서 등의 내용을 탄핵하는 (반대하는) 내용의 항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승소를 하였지만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이 모순적인 사실입니다. 궐석 재판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 판결을 가지고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집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