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고 해당 수치가 취소 수치이고 추돌 사고가 나고 대인 사고가 난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합의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월급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임금 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20조). 이에 토지에 대한 채권과 견련성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되고 비록 강제집행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진행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체결 경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위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는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 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해자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 관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당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영구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환부, 즉 다시 돌려주거나 가환부 즉, 임시로 돌려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는 증거물은 환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되거나 형상이 변질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여 환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