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에서 초록불에 직진 중에 음주운전차량이 신호위반 후 제가 탄 택시 옆을 박고 몇바퀴 돌다가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기사님 포함 4명이 타 있었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경찰분과 통화했는데 형사처벌 기준이 아니라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고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해도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며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해당 수치가 취소 수치이고 추돌 사고가 나고 대인 사고가 난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합의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