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구매를 하지는 않은 점에서 질문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사기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으나 디스코드의 특정상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검거나 피해의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등의 관련 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공유이기 때문에 상속분할 등의 적절한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질병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 인지,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녹취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계약 기간 이전이라면 위 특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3일 이후에 만료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관리 주체의 누수에 대한 과실 유무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코로나에 감염 된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의나 중과실로 코로나 감염에 이르게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택시 운전 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짖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 자체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시간을 고지 한 점 등에서 여객 운송자 측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