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길 버스 휴게소에서 승객 탑승 없이 출발하는 경우 누가 잘못일까요?

Question

이번 귀향길에 고속 버스를 탔습니다. 휴게소를 들렸고 버스기사님은 분명 출발 시간을 공지했습니다. 시간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한 명의 승객은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사람 수를 확인한 버스기사는 일분 정도 주춤하더니 시간 공지했다며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의 입장으로써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누구의 과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한 승객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기사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휴게시간을 공지했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승객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버스기사가 승객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시간을 고지 한 점 등에서 여객 운송자 측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