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보전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대상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상황인지 재판상 이혼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민사소송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위 녹취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불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추후 다시 질문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관련하여 상속 재산인지 고유 재산인지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친부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상속재산일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날인 하여 교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간인이나 중간에 날인을 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수익을 14일 간 한 경우라면 이는 차임을 지급 하여야 하고 애초에 연장을 약정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1년 미만의 단기 인 점과 관련하여 차임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연장 거절의 이유가 된 점에서 위 공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탁금은 위의 경우 변제 공탁만이 가능하며 판결로 확정된 금원이 아니라면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실익이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의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 등의 교환 등으로 현금 화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계약서상 4개 의자의 재질이 동일 할 것을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이행을 주장해 보아야 하는데 실제 재질이 상이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