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사진이 업로드 되거나 노출이 되는 경우 각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대일 대화 였다면 공연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죄책을 지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살펴 대응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로 볼 경우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학원선생님의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모두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손해배상을 설사 하여야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로 하고 관련 임금은 모두 전액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지 이를 정산하거나 공제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통행을 방해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 통제에 대한 협조 등으로 촬영 협조를 모두 구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보다 양형상 (처벌의 정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을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고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음식 등을 재활용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