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확한 역류의 원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나 기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단순히 위의 경우에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의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를 손괴로 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위 손해의 범위를 고려하여 일정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세가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투자나 주식 등의 투자 활동은 겸직 금지 의무와 관련이 없이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면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 조직) 가능합니다. 겸직금지의무라고 함은 이를 영업으로 즉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미설치 옵션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재설치 및 그 기간동안의 대차 등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고의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실수로 밟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수리비 범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포함 시 2,400만원)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