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의 용역의 이행 및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술 요원과 체육 요원이 있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 요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체육요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년 전의 대여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을 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되 백업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면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전자기록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연 빌딩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흡연 하는 경우 과태료 사안입니다. 건강 진흥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치사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만약 다른 집은 피해가 없는데 구조상의 과실 등으로 침수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침수가 되었다고 하여 집주인인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수 피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 형법에서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범죄 뇌물이나 도주운전죄(뺑소니) 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