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 막연하게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 보상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의 경우와 수용 여부 ,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지는 경찰의 송치 등의 사건 처리 통지 및 검찰의 처분 까지 되는 것이고 추후에는 관련 공판 절차는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 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 번호 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소액 사기인 점에서 사기액을 고려해보면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즉 어떠한 의료기기가 어떠한 고장이나 오류, 과실이 있어서 사망에 이른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증 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기기 결함 , 품질보증의 위반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의료 과실에 대해서 즉각적인 손해배상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암의 발생과 치아쪽의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기재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원인에서 대여 금이라면 변제기가 6월 15일 이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한 보정서로 청구원인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판단하에서 어느정도의 입증 책임을 지고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의 고의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 등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 청구 등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