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거나 어렵다고 하여 단순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에 죄명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징,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추징, 몰수 등에 나아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이 골프연습장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이 별다른 추가 범죄 행위의 혐의를 찾기는 어렵고 별개의 사안으로 특별히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 허위사실로 일정한 명예가 홰손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관련 고의나 기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드시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정보나 보조키가 없다고 하여 거래의 중대한 착오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기록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임의로 상대방이 조회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법률로 공개나 열람이 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취업 정보 등) 자유롭게 공개되거나 열람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공범이나 방조가 아닌 이상 함께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안이 형사상 사기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명확한지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할 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관련 손해 등의 배상 청구 , 원금의 반환이 가능할 지, 아울러 집행의 실익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는 심급별 대리 즉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위임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심인 항소심에서 별개로 소송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