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단순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역시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실제 이루어 졌는지, 법률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의뢰를 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권유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시술 등을 동의에 의하여 하지 않는 이상, 아울러 동의하에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사실에 크게 동요하실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의연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상대방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의 결여) 연락을 그냥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통장에 차임이 지급되는 경우 추후 차임 관련 문제 발생시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인 방법이나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는 애초에 불량 물품을 보낸 것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 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시간 등의 비용은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신내림 굿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잔여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 조회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당사자의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이나 기타 공동 소유 토지 현황, 대상 토지를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위의 처분 행위를 한 이상 반환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