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바 사장님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약 4개월 아르바이트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에 판매용 빵을 총 4~5개 먹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넉넉잡아 3만원 상당 이하입니다)
일하던 중 사장님께 전화를 받고 마지막에 먹은 빵은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개인사정으로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통보를 받은 후 cctv 영상을 첨부해 경찰에 넘겨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들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과 합의를 위해 전화를 해 보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라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기는 하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 나 횡령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해당 범죄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용 빵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먹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