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약정의 불이행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기 등도 문제시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피해 금액에 비하여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옥상 누수라면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한 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용 관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살 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신중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사안으로 보여 전액 지급 하여야 하지 부당하게 유보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안은 증거를 가지고 역시 민원 제기 (시, 군, 구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 당사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망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지, 편취가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락커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행위 역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관계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에서 (시, 군, 구청) 이를 정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실제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임계약서 및 위임 약정 위반 내용을 살펴 진정을 하시고, 진정에 불복하시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해 볼 수는 있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의 실익 여부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조사를 받아 적극 방어할 부분은 방어 (특정성의 결여로 무죄임)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