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지 공판 절차로 각 당사자의 죄를 묻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연기가 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유추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관련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당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삭제 요청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삭제 등 조치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해당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과실 비율이 상당부분 분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민사상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있어서 사실적시 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시가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배경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의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확하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소송이 변론 종결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