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는 특별히 해당 공판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방청만이 가능하여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적어 보입니다. 의견서나 탄원서 등으로 관련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해보시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으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 사기를 한 경우라면 투자금 회수나 피의자의 특정,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도박 개장죄 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인트의 환전 등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중고거래 앱측에 사기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요건 자체는 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구공판 기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시간 등과 장소를 확인하여 그냥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재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 등의 약정사항으로 해당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기망 이외에 편취 등의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자가라면 문제가 적어 보이고 세금 관련하여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소송의 승소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성립 여부, 증거의 유무, 실익의 유무를 가려서 관련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합법인 외국에서 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