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약식기소 후 벌금형,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2022. 06. 05. 03:3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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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온라인으로 상품권 A에게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을 넣고 11월에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으로 끝남 (피해금액 회복되지않음)

본인이 가장 먼저 신고한 이후로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10명이상 발생하였고 본인은 단톡방을 만들어 이들과 소통함

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은 구공판으로 결정되어 이번달 공판기일이 잡힘. 이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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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공판이 열리는 이 사건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불가능하다면 제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인가요? (혹 다른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3.구공판 기일에 저도 참석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준비사항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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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정에 가서 참관은 가능하겠습니다.

2022. 06. 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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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약식기소되어 확정이 되었다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2022. 06. 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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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요건 자체는 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구공판 기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시간 등과 장소를 확인하여 그냥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재판)

      2022. 06. 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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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공판기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만을 호명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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