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으로 원금 포함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중고나라 사기로 합의 하자고 했는데 거쪽에서 돈이 없다고 하네요 경찰은 조사 진행 하고 법원 가게 되면 배상명령 신청 하라고 하던데 피해금 말고도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할수 있나요? 경찰은 보통은 쉽게! 할려면 피해보상만 하면 된다는데 배상 명령 더 올릴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통상 위자료는 배상명령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